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9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9
이인선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AI#클라우드컴퓨팅#세액공제
AI 요약
✅ 이 법안의 핵심은 AI 연구·인력개발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, 클라우드 도입 투자에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것이다.
✅ AI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신설과 클라우드 투자 세액공제 확대가 이루어진다.
✅ 투자 촉진과 AI 인력 양성, 클라우드 전환 촉진으로 생산성 향상 기대하지만 예산 부담과 남용 가능성도 주의해야 한다.
✅ AI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신설과 클라우드 투자 세액공제 확대가 이루어진다.
✅ 투자 촉진과 AI 인력 양성, 클라우드 전환 촉진으로 생산성 향상 기대하지만 예산 부담과 남용 가능성도 주의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20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