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9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경찰중립성#위원회심의#인사권독립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경찰 고위직 인사, 정년 연장, 징계의 제청 경유를 제거하고 위원회 심의로 이관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6조의2 신설 등으로 국가경찰위원회와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·의결이 의무화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주요 경찰 인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, 행정권 개입 축소, 절차의 투명성 향상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6조의2 신설 등으로 국가경찰위원회와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·의결이 의무화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주요 경찰 인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, 행정권 개입 축소, 절차의 투명성 향상입니다.
의안번호: 22020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