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9
행정·지방자치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경찰인사#경찰독립성#행안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고위 경찰과 해양경찰 인사에 영향을 받는 경찰 조직이 바뀌어요
고위 경찰과 해양경찰 인사에 영향을 받는 경찰 조직이 바뀌어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행안부가 고위 경찰 인사에 끼지만, 앞으로는 경찰위원회가 더 맡아요
현재는 행안부가 고위 경찰 인사에 끼지만, 앞으로는 경찰위원회가 더 맡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경찰이 더 독립적으로 움직이면 정치 눈치보다 현장 판단에 가까워질 수 있어요
경찰이 더 독립적으로 움직이면 정치 눈치보다 현장 판단에 가까워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위원회가 제대로 안 굴러가면 책임이 흐려지고, 인사가 더 늦어질 수 있어요
위원회가 제대로 안 굴러가면 책임이 흐려지고, 인사가 더 늦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0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