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9
행정·지방자치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직선거법#고용보험#선거비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선거운동원과 후보자가 영향을 받아요.
선거운동원과 후보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후보가 고용보험료를 따로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선거비용 한도에 포함돼요.
현재는 후보가 고용보험료를 따로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선거비용 한도에 포함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후보가 보험료 부담을 덜고 선거 준비 비용을 더 예측하기 쉬워져요.
후보가 보험료 부담을 덜고 선거 준비 비용을 더 예측하기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험료를 비용에 넣는 만큼 선거비용이 늘어 보일 수 있어요.
보험료를 비용에 넣는 만큼 선거비용이 늘어 보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0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