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9
재난·안전
신정훈|더불어민주당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북전단#사전신고#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북 전단을 뿌리려는 사람과 접경 지역 주민이 영향받아요.
대북 전단을 뿌리려는 사람과 접경 지역 주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막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미리 신고하고 위험하면 거절돼요.
현재는 막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미리 신고하고 위험하면 거절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무리한 전단 살포로 갈등이 커지거나 안전이 흔들릴 수 있어요.
무리한 전단 살포로 갈등이 커지거나 안전이 흔들릴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준이 넓으면 정당한 의견 표현까지 막힐 수 있어요.
기준이 넓으면 정당한 의견 표현까지 막힐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0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