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9
2
위원회 심사
2025-06-23
3
대안반영폐기
2025-07-0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9
환경·에너지
이원택|더불어민주당
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#한우#탄소중립#농가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한우를 키우는 농가와 송아지 생산농가가 영향을 받아요.
한우를 키우는 농가와 송아지 생산농가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원이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5년 계획과 돈 지원으로 바뀌어요.
현재는 지원이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5년 계획과 돈 지원으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육 부담을 덜고 한우값 흔들림을 줄여 농가 소득을 지키는 데 중요해요.
사육 부담을 덜고 한우값 흔들림을 줄여 농가 소득을 지키는 데 중요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조금 의존이 커지고, 수급 조절이 지나치면 시장 왜곡이 생길 수 있어요.
보조금 의존이 커지고, 수급 조절이 지나치면 시장 왜곡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0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