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9
2
위원회 심사
2025-06-23
3
대안반영폐기
2025-07-0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9
이원택|더불어민주당
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#탄소중립#한우산업#수급안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한우산업의 탄소중립 전환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이다.
✅ 정부는 5년 간 종합계획 수립과 수급조절, 재정지원 체계 및 컨설팅 등 다각적 지원을 시행한다.
✅ 수급 안정과 가격지지, 품질·유통 개선으로 경쟁력 강화와 수출확대이며 재정 부담도 있다.
✅ 정부는 5년 간 종합계획 수립과 수급조절, 재정지원 체계 및 컨설팅 등 다각적 지원을 시행한다.
✅ 수급 안정과 가격지지, 품질·유통 개선으로 경쟁력 강화와 수출확대이며 재정 부담도 있다.
의안번호: 22020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