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9
2
위원회 심사
2025-06-23
3
체계자구 심사
2025-07-03
4
본회의 심의
2025-07-03
5
정부이송
2025-07-11
6
공포
2025-07-22
원안가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9
일반
이원택|더불어민주당
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
#한우산업#송아지지원#축산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한우를 키우는 농가와 송아지 생산 농가가 영향을 받아요.
한우를 키우는 농가와 송아지 생산 농가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축산법에 있던 송아지 지원 내용이 있는데, 앞으로는 새 한우 법으로 옮겨져 중복이 줄어요.
현재는 축산법에 있던 송아지 지원 내용이 있는데, 앞으로는 새 한우 법으로 옮겨져 중복이 줄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원 창구가 하나로 정리돼서 농가가 제도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.
지원 창구가 하나로 정리돼서 농가가 제도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새 법 처리 속도에 따라 한동안 지원 기준이 헷갈릴 수 있어요.
새 법 처리 속도에 따라 한동안 지원 기준이 헷갈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0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