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9
2
위원회 심사
2025-01-07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9
정부
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청년직업교육훈련#직업교육#정책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청년의 직업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본계획에 청년훈련 항목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교육부장관 등에게 청년 직업교육훈련 관련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해 수립하도록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청년 직업교육훈련의 체계화와 예산 효율성 증가, 참여 확대 및 취업연계 강화가 기대된다.
청년의 직업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본계획에 청년훈련 항목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교육부장관 등에게 청년 직업교육훈련 관련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해 수립하도록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청년 직업교육훈련의 체계화와 예산 효율성 증가, 참여 확대 및 취업연계 강화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20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