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9
2
위원회 심사
2026-03-23
3
대안반영폐기
2026-04-2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9
환경·에너지
조경태|국민의힘
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양쓰레기#하천폐기물#비용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강 하구와 항구 주변 지방자치단체, 어민, 항구를 쓰는 선박이 영향받아요.
강 하구와 항구 주변 지방자치단체, 어민, 항구를 쓰는 선박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강에서 밀려온 쓰레기 치우는 비용을 지방이 떠안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지원해요.
현재는 강에서 밀려온 쓰레기 치우는 비용을 지방이 떠안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지원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쓰레기 때문에 배가 다니기 불편하고, 항구가 더럽혀져 생활과 일에 피해가 생겨요.
쓰레기 때문에 배가 다니기 불편하고, 항구가 더럽혀져 생활과 일에 피해가 생겨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이 늦으면 장마 뒤 쓰레기 수거가 제때 안 돼요.
지원이 늦으면 장마 뒤 쓰레기 수거가 제때 안 돼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0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