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9
정부
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미성년자응시허용#성년자격부여시점#공인노무사자격제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하고, 합격 시 자격은 성년이 된 뒤 부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응시를 금지하지만, 개정안은 응시를 허용하고 성년 시 자격이 확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조기 진입 기회 확대로 청년 자립이 촉진되지만, 학업 부담과 윤리 준수 문제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응시를 금지하지만, 개정안은 응시를 허용하고 성년 시 자격이 확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조기 진입 기회 확대로 청년 자립이 촉진되지만, 학업 부담과 윤리 준수 문제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9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