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
주요 양곡의 가격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한 PLC 유사 제도 도입과 공공비축 관리 강화.
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가격보장제 신설, 미곡 분류 확대, 관리시스템과 위원회 설치로 정책 실행과 감독이 강화된다.
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농가 소득 안정과 식량자급 강화 등 긍정 효과와 재정·행정 부담 증가 등 비용이 동반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