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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핵심은 수도권 외 지역에 본점/주사무소를 둔 법인의 법인세를 5%포인트 인하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동일 세율 체계에서 벗어나, 수도권 외 지역에 본점/주사무소를 둔 법인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5%포인트 인하가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역 균형발전과 투자유인이 기대되나 재정 손실과 행정적 혼선의 우려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