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9
이병진|더불어민주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보보호#사이버정책#성매매차단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불법정보 범위를 성매매 관련 구체정보까지 확대해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44조의7에 성매매 관련 정보의 유통을 불법정보로 포함하는 내용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차단으로 알선 감소와 피해자 보호 강화되나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44조의7에 성매매 관련 정보의 유통을 불법정보로 포함하는 내용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차단으로 알선 감소와 피해자 보호 강화되나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19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