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9
정보통신·개인정보
이병진|더불어민주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성매매후기#불법정보#삭제차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성매매 후기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, 그리고 성매매 피해 여성이 영향을 받아요.
성매매 후기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, 그리고 성매매 피해 여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성매매 후기와 평판 글이 남아도는데, 앞으로는 불법정보로 보고 삭제·차단돼요.
지금은 성매매 후기와 평판 글이 남아도는데, 앞으로는 불법정보로 보고 삭제·차단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이런 글이 퍼지면 피해 여성 신상 노출과 성매매 유도가 쉬워져요.
이런 글이 퍼지면 피해 여성 신상 노출과 성매매 유도가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후기나 비판 글까지 넓게 막혀, 사실 확인이 부족한 차단이 생길 수 있어요.
후기나 비판 글까지 넓게 막혀, 사실 확인이 부족한 차단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9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