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9
소병훈|더불어민주당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#안전감리#건축안전#감리제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사감리 체계에 안전감리원을 배치해 안전관리 전담을 의무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장에 안전감리원을 두고, 이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안전 관리의 감독이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고 감소 및 안전문화 향상과 현장 신뢰도 증대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자격 공급 부족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장에 안전감리원을 두고, 이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안전 관리의 감독이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고 감소 및 안전문화 향상과 현장 신뢰도 증대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자격 공급 부족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9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