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9
재난·안전
소병훈|더불어민주당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축공사#안전감리원#현장사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축공사 현장 관계자와 주변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
건축공사 현장 관계자와 주변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감리원이 전체 공정을 함께 보는데, 앞으로는 안전만 맡는 감리원을 따로 둬요
현재는 감리원이 전체 공정을 함께 보는데, 앞으로는 안전만 맡는 감리원을 따로 둬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현장 사고를 줄여서 일하는 사람과 동네 사람의 안전이 더 지켜져요
현장 사고를 줄여서 일하는 사람과 동네 사람의 안전이 더 지켜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안전감리원이 형식적으로만 배치되면 실제 사고 예방 효과가 약해질 수 있어요
안전감리원이 형식적으로만 배치되면 실제 사고 예방 효과가 약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9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