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9
2
위원회 심사
2025-03-06
3
대안반영폐기
2025-04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9
여성·가족·아동
정부
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아이돌봄#청년참여#돌봄노동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18세 청년과 아이돌봄 지원 인력이 영향받아요.
18세 청년과 아이돌봄 지원 인력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19세 미만은 못 일하는데, 앞으로는 18세 미만만 못 해서 18세도 일할 수 있어요.
현재는 19세 미만은 못 일하는데, 앞으로는 18세 미만만 못 해서 18세도 일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18세 청년이 더 빨리 일하며 사회 경험과 소득을 얻을 수 있어요.
18세 청년이 더 빨리 일하며 사회 경험과 소득을 얻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나이가 어리면 돌봄 경험이 부족해 안전과 서비스 질이 흔들릴 수 있어요.
나이가 어리면 돌봄 경험이 부족해 안전과 서비스 질이 흔들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9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