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9
행정·지방자치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양경찰#인사#위원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양경찰 간부와 승진을 기다리는 해양경찰이 영향을 받아요.
해양경찰 간부와 승진을 기다리는 해양경찰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중요한 인사 문제를 총리 판단으로 넘길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위원회가 더 직접 살펴요.
지금은 중요한 인사 문제를 총리 판단으로 넘길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위원회가 더 직접 살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간부 선발과 근무 기간 결정이 더 공개적으로 이뤄져서 조직 분위기와 현장 지휘가 달라져요.
간부 선발과 근무 기간 결정이 더 공개적으로 이뤄져서 조직 분위기와 현장 지휘가 달라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결정이 늦어져 인사 공백이 생기고, 외부 입김 논란이 커질 수 있어요.
결정이 늦어져 인사 공백이 생기고, 외부 입김 논란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9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