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9
고용·노동
정부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고용보험#단기일자리#보험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단기 아르바이트·예술인·노무제공자를 자주 쓰는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.
단기 아르바이트·예술인·노무제공자를 자주 쓰는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대부분 같은 보험료를 내지만, 앞으로는 단기 근로자가 많으면 다음 해에 최대 40% 더 내요.
지금은 대부분 같은 보험료를 내지만, 앞으로는 단기 근로자가 많으면 다음 해에 최대 40% 더 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람을 자주 바꾸는 회사는 비용이 늘고, 일자리를 오래 두려는 압박이 생겨요.
사람을 자주 바꾸는 회사는 비용이 늘고, 일자리를 오래 두려는 압박이 생겨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단기 인력이 꼭 필요한 업종도 비용 부담이 커져 채용이 줄 수 있어요.
단기 인력이 꼭 필요한 업종도 비용 부담이 커져 채용이 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9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