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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반복 수급 구직자에 한해 구직급여를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법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는 과거 5년 동안 2회 이상 수급 이력이 있으면 지급일액이 최대 50%까지 감액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반복 수급 억제와 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하나, 취약계층과 예술인 등에게 불이익과 행정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