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9
고용·노동
정부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실업급여#반복수급#대기기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최근 5년 안에 실업급여를 두 번 이상 받은 근로자·예술인·노무제공자가 영향을 받아요.
최근 5년 안에 실업급여를 두 번 이상 받은 근로자·예술인·노무제공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최대 7일만 기다리는데, 앞으로는 반복 수급 시 돈이 줄고 최대 4주 기다려요.
현재는 최대 7일만 기다리는데, 앞으로는 반복 수급 시 돈이 줄고 최대 4주 기다려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주 실업급여를 받으면 받는 돈과 시작 시점이 늦어져 생활비 계획에 영향이 커져요.
자주 실업급여를 받으면 받는 돈과 시작 시점이 늦어져 생활비 계획에 영향이 커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반복 수급 기준이 넓게 적용되면 갑작스런 실직자도 돈을 덜 받게 될 수 있어요.
반복 수급 기준이 넓게 적용되면 갑작스런 실직자도 돈을 덜 받게 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9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