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9
행정·지방자치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경찰위원회#경찰청장인사#자치경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가경찰위원회와 경찰청 인사에 관여하는 공무원과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
국가경찰위원회와 경찰청 인사에 관여하는 공무원과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경찰청이 위원회 일을 돕는데, 앞으로는 위원회가 따로 사무처를 두고 직접 처리해요
현재는 경찰청이 위원회 일을 돕는데, 앞으로는 위원회가 따로 사무처를 두고 직접 처리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경찰 인사와 감시가 더 독립적으로 바뀌어 공정성 논란이 줄 수 있어요
경찰 인사와 감시가 더 독립적으로 바뀌어 공정성 논란이 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치권 추천이 늘어 위원 구성이 또 다른 편향 논란을 부를 수 있어요
정치권 추천이 늘어 위원 구성이 또 다른 편향 논란을 부를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9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