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9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경찰위원회#독립성#합의제행정기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가경찰위원회를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전환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임명 구조를 대통령 중심으로 재편하고 행정안전부 제청 의무를 제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가경찰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로 국민 신뢰와 정책 실행의 일관성을 기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임명 구조를 대통령 중심으로 재편하고 행정안전부 제청 의무를 제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가경찰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로 국민 신뢰와 정책 실행의 일관성을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019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