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9
교통·물류
홍기원|더불어민주당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화물차#안전운임제#운송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컨테이너와 시멘트를 싣는 화물차주와 다른 화물 운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컨테이너와 시멘트를 싣는 화물차주와 다른 화물 운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일부 품목만 정해진 기간에 적용됐는데, 앞으로는 기간 없이 계속하고 다른 품목도 지켜야 해요.
지금은 일부 품목만 정해진 기간에 적용됐는데, 앞으로는 기간 없이 계속하고 다른 품목도 지켜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운전자 소득과 근무시간이 바뀌어 가족 생활과 도로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.
운전자 소득과 근무시간이 바뀌어 가족 생활과 도로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운송비가 늘고 일부 업체는 규정을 피하려 할 수 있어요.
운송비가 늘고 일부 업체는 규정을 피하려 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9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