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9
산업·기업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무역협상#국회보고#산업영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출입 기업과 관련 산업, 그리고 무역협상 영향을 받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수출입 기업과 관련 산업, 그리고 무역협상 영향을 받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부 위원회만 보고받는데, 앞으로는 더 많은 국회 위원회에 먼저 보고해요.
현재는 일부 위원회만 보고받는데, 앞으로는 더 많은 국회 위원회에 먼저 보고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협상이 산업과 물가에 줄 충격을 미리 살펴서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.
협상이 산업과 물가에 줄 충격을 미리 살펴서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협상 속도가 느려지거나 기업 비밀이 지나치게 드러날 수 있어요.
협상 속도가 느려지거나 기업 비밀이 지나치게 드러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9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