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통상조약 체결의 보고 범위를 확대하고 경제타당성도 국회에 보고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보고 대상 위원회를 넓히고, 협상 시작 전 타당성 검토를 국회에 보고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민주적 감시 강화와 투명성 상승, 협상 지연 등 부작용 가능성 동반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