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위원회 조사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처벌해 신고를 독려하고 피해를 보호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재 벌칙이 불충분하여 처벌 규정을 보강하고 불이익 조치에 대한 구체적 형벌을 도입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보호와 신고 활성화로 직장 내 괴롭힘 감소가 기대되나 공정한 집행이 중요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