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9
행정·지방자치
김종민|무소속
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종시#대통령집무실#국가균형발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세종시 주민과 중앙부처 공무원, 대통령실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.
세종시 주민과 중앙부처 공무원, 대통령실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통령이 제외돼 있고 집무실 설치도 미뤄질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포함되고 2027년까지 설치해야 해요.
현재는 대통령이 제외돼 있고 집무실 설치도 미뤄질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포함되고 2027년까지 설치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통령과 부처가 가까워지면 세종에서 민원 처리와 정책 결정이 더 빨라질 수 있어요.
대통령과 부처가 가까워지면 세종에서 민원 처리와 정책 결정이 더 빨라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집무실을 새로 두는 데 돈이 많이 들고, 서울과 세종을 함께 써서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.
집무실을 새로 두는 데 돈이 많이 들고, 서울과 세종을 함께 써서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9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