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9
박희승|더불어민주당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ESG투자#국민연금#책임투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민연금기금 투자에 ESG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102조제4항 개정으로 대부분의 투자가 ESG요소를 고려하게 되며, 복지·대여사업 및 본래 목적 재산 취득·처분은 예외로 남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장기 수익 안정과 위험 관리 강화, 사회적 가치와 기업가치의 동시 향상을 기대하지만 비용 증가와 실행의 복잡성도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102조제4항 개정으로 대부분의 투자가 ESG요소를 고려하게 되며, 복지·대여사업 및 본래 목적 재산 취득·처분은 예외로 남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장기 수익 안정과 위험 관리 강화, 사회적 가치와 기업가치의 동시 향상을 기대하지만 비용 증가와 실행의 복잡성도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19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