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8
정희용|국민의힘
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자율방범대#보상제도#자율방범대의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자율방범대의 날 제정과 활동 수당·상해 보상을 신설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11월 2일 자율방범대의 날을 만들고, 수당 지급과 보상제도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역 안전 강화와 자발적 참여 증가를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, 관리의 어려움, 남용 가능성, 공정성 문제도 있다.
자율방범대의 날 제정과 활동 수당·상해 보상을 신설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11월 2일 자율방범대의 날을 만들고, 수당 지급과 보상제도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역 안전 강화와 자발적 참여 증가를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, 관리의 어려움, 남용 가능성, 공정성 문제도 있다.
의안번호: 22019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