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2025-12-16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8
조세·세금
모경종|더불어민주당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세#폐기물#매립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폐기물을 많이 버리는 사업자와 매립지를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영향받아요.
폐기물을 많이 버리는 사업자와 매립지를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폐기물에 따로 세금을 매기지 않는데, 앞으로는 버린 양에 따라 세금을 내요.
현재는 폐기물에 따로 세금을 매기지 않는데, 앞으로는 버린 양에 따라 세금을 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폐기물을 많이 버릴수록 비용이 늘고, 매립지 지역은 환경개선 돈을 더 받아요.
폐기물을 많이 버릴수록 비용이 늘고, 매립지 지역은 환경개선 돈을 더 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처리비가 올라 쓰레기 값이 오르거나 불법 투기가 늘 수 있어요.
처리비가 올라 쓰레기 값이 오르거나 불법 투기가 늘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9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