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2025-12-16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8
환경·에너지
모경종|더불어민주당
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폐기물#지역자원시설세#매립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폐기물을 매립하는 업체와 매립 비용을 내는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폐기물을 매립하는 업체와 매립 비용을 내는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폐기물에 세금을 안 매기는데, 앞으로는 매립할 때 지역세를 내요.
현재는 폐기물에 세금을 안 매기는데, 앞으로는 매립할 때 지역세를 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쓰레기 처리비가 늘어날 수 있어서, 물건값이나 처리비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쓰레기 처리비가 늘어날 수 있어서, 물건값이나 처리비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매립 비용이 오르면 불법 투기 같은 나쁜 선택이 늘어날 수 있어요.
매립 비용이 오르면 불법 투기 같은 나쁜 선택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9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