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8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약물운전#가중처벌#도로안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약물운전에 의한 피해를 더 강화된 형사처벌로 억제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약물운전으로 상해 시 2년-15년 징역 또는 3천만-5천만원 벌금,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운전 중 약물의 위험성 인식이 높아져 재범 감소와 도로 안전 향상이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약물운전으로 상해 시 2년-15년 징역 또는 3천만-5천만원 벌금,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운전 중 약물의 위험성 인식이 높아져 재범 감소와 도로 안전 향상이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19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