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8
범죄·형사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약물운전#처벌강화#교통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약물 먹고 운전하는 사람과 그 차에 타는 사람, 길에서 마주치는 보행자가 영향을 받아요.
약물 먹고 운전하는 사람과 그 차에 타는 사람, 길에서 마주치는 보행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약물운전으로 다치게 하면 처벌이 더 낮은데, 앞으로는 징역과 벌금이 더 무거워져요.
현재는 약물운전으로 다치게 하면 처벌이 더 낮은데, 앞으로는 징역과 벌금이 더 무거워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약물운전을 막아 길에서 다칠 위험을 줄이고,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켜요.
약물운전을 막아 길에서 다칠 위험을 줄이고,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켜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처벌만 세져도 단속이 약하면 실제 예방 효과가 기대보다 작을 수 있어요.
처벌만 세져도 단속이 약하면 실제 예방 효과가 기대보다 작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9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