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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특정연구기관의 국유재산 무상대부 기간을 늘려 안정성 확보를 도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무상대부 기간을 최대 50년으로 연장하고, 종료 후 20년 내 분할납부를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연구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연구개발 촉진이 기대되나 재정 부담 및 특혜 논란 가능성도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