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8
국방·병무
고동진|국민의힘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#병역#첨단산업#산업기능요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반도체·이차전지·디스플레이·바이오 업체의 청년 직원과 연구원이 영향받아요.
반도체·이차전지·디스플레이·바이오 업체의 청년 직원과 연구원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첨단산업 업체가 병역지정업체에 없는데, 앞으로는 지정되고 종사자가 계속 일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첨단산업 업체가 병역지정업체에 없는데, 앞으로는 지정되고 종사자가 계속 일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인력 공백이 줄어들어 취업과 연구가 끊기지 않고, 기업도 사람 구하기가 쉬워져요.
인력 공백이 줄어들어 취업과 연구가 끊기지 않고, 기업도 사람 구하기가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기업에 혜택이 몰리고,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대기업에 혜택이 몰리고,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9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