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공의료 필요에 따라 지방의료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4조 제4항에 면제 단서를 추가하고, 이 법안은 국가재정법 개정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공의료 강화와 지역 건강 증진을 기대하나 재정 리스크와 운영 효율 저하 가능성이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