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8
범죄·형사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디지털성범죄#범죄수익환수#몰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디지털 성범죄와 중대범죄 피해자와 수사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디지털 성범죄와 중대범죄 피해자와 수사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가해자 재판이 어려우면 빼앗기 어렵지만, 앞으로는 따로 몰수할 수 있어요.
현재는 가해자 재판이 어려우면 빼앗기 어렵지만, 앞으로는 따로 몰수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범죄로 번 돈을 끝까지 남기지 못하게 해서 피해 회복에 도움이 돼요.
범죄로 번 돈을 끝까지 남기지 못하게 해서 피해 회복에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가해자 특정이 어려운 사건에서 무리하게 재산을 묶을 수 있어요.
가해자 특정이 어려운 사건에서 무리하게 재산을 묶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9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