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2024-11-25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8
강유정
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콘텐츠분쟁조정#합의효력#집단분쟁조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콘텐츠 분쟁 조정을 강화하여 이용자 피해를 신속히 해결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위원회 규모를 늘리고, 합의 권고와 화해 효력, 직권 조정, 집단분쟁조정 도입으로 변화가 생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신속한 해결과 예측 가능한 결과로 분쟁 비용이 감소하고, 대규모 피해는 집단조정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커진다.
콘텐츠 분쟁 조정을 강화하여 이용자 피해를 신속히 해결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위원회 규모를 늘리고, 합의 권고와 화해 효력, 직권 조정, 집단분쟁조정 도입으로 변화가 생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신속한 해결과 예측 가능한 결과로 분쟁 비용이 감소하고, 대규모 피해는 집단조정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커진다.
의안번호: 22019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