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2024-11-25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8
문화·체육·관광
강유정|더불어민주당
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콘텐츠분쟁#집단조정#웹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게임, 영상, 웹툰을 만드는 사람과 이용하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게임, 영상, 웹툰을 만드는 사람과 이용하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다툼을 따로 처리하는데, 앞으로는 여러 사람 피해를 한꺼번에 더 빨리 다뤄요.
지금은 다툼을 따로 처리하는데, 앞으로는 여러 사람 피해를 한꺼번에 더 빨리 다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돈이나 서비스 문제를 빨리 풀어, 이용자는 보상받고 제작자는 멈추는 일을 줄여요.
돈이나 서비스 문제를 빨리 풀어, 이용자는 보상받고 제작자는 멈추는 일을 줄여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면 급하게 합의하라고 압박받을 수 있어요.
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면 급하게 합의하라고 압박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9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