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8
범죄·형사
김준혁|더불어민주당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업무방해#조직폭력#가중처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음식점·주점·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영향받아요.
음식점·주점·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무리 지어 위협하며 장사를 방해해도 딱 맞는 처벌이 없는데, 앞으로는 더 세게 처벌돼요.
현재는 무리 지어 위협하며 장사를 방해해도 딱 맞는 처벌이 없는데, 앞으로는 더 세게 처벌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손님이 겁먹고 장사를 못 하게 되는 일을 막는 데 중요해요.
손님이 겁먹고 장사를 못 하게 되는 일을 막는 데 중요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과도한 신고로 가벼운 다툼까지 크게 다뤄질 수 있어요.
과도한 신고로 가벼운 다툼까지 크게 다뤄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9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