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8
주택·임대
허영|더불어민주당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축법#장수명주택#재건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형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와 집을 사는 사람, 그리고 주변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대형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와 집을 사는 사람, 그리고 주변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오래 가는 집을 유도하는 기준이 약한데, 앞으로는 튼튼하게 짓고 관리하게 바뀌어요.
현재는 오래 가는 집을 유도하는 기준이 약한데, 앞으로는 튼튼하게 짓고 관리하게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이 더 오래 버티면 수리 부담과 재건축 갈등이 줄고, 안전도 좋아져요.
집이 더 오래 버티면 수리 부담과 재건축 갈등이 줄고, 안전도 좋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초기 공사비가 올라 집값이 더 비싸질 수 있어요.
초기 공사비가 올라 집값이 더 비싸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9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