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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진정 제기 시효를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.
✅ 안 제32조제1항제4호는 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진정을 각하하고, 제50조의7은 2년 이상으로 개정된다.
✅ 제도 실효성은 증가하고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나 행정 부담과 증거 확보의 어려움도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