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8
고용·노동
권영세|국민의힘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동조합#방해행위#벌칙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노동조합이 여러 개인 사업장 근로자와 노조 간부가 영향받아요.
노동조합이 여러 개인 사업장 근로자와 노조 간부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다른 노조를 막아도 제재가 약한데, 앞으로는 방해하면 벌을 받을 수 있어요.
지금은 다른 노조를 막아도 제재가 약한데, 앞으로는 방해하면 벌을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노조 가입과 탈퇴를 두고 압박받을 수 있는 일을 줄여, 일하는 사람의 선택이 더 안전해져요.
노조 가입과 탈퇴를 두고 압박받을 수 있는 일을 줄여, 일하는 사람의 선택이 더 안전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갈등이 심한 곳에서 정상적인 의견 제시까지 방해로 몰릴 수 있어요.
갈등이 심한 곳에서 정상적인 의견 제시까지 방해로 몰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9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