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8
권영세|국민의힘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동조합#방해행위#벌칙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노동조합 간 방해 행위를 규제하고 처벌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다른 노조 설립 방해와 특정 노조 탈퇴 강요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조 간 갈등 감소와 교섭의 안정화를 기대하지만 제재 과잉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다른 노조 설립 방해와 특정 노조 탈퇴 강요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조 간 갈등 감소와 교섭의 안정화를 기대하지만 제재 과잉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19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