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5-01-0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8
문진석|더불어민주당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#마을주민보호구간#도로안전시설#교통사고예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마을주민보호구간 지정과 안전시설 설치의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도 시범사업의 효과를 지방도 등 지방자치단체 소관 도로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고사상자 수가 34.1% 감소하는 등 안전 효과를 기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도 시범사업의 효과를 지방도 등 지방자치단체 소관 도로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고사상자 수가 34.1% 감소하는 등 안전 효과를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019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