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5-01-0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8
재난·안전
문진석|더불어민주당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#도로안전#보행자사고#마을주민보호구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도로 인근 마을 주민과 그 길을 걷는 보행자가 영향을 받아요.
도로 인근 마을 주민과 그 길을 걷는 보행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부 국도만 대상인데, 앞으로는 지방도까지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돼요.
현재는 일부 국도만 대상인데, 앞으로는 지방도까지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 앞 도로가 더 안전해져서 걷거나 건널 때 사고 걱정이 줄어요.
집 앞 도로가 더 안전해져서 걷거나 건널 때 사고 걱정이 줄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구간이 너무 넓게 지정되면 차량 흐름이 느려지거나 예산이 새어 나갈 수 있어요.
구간이 너무 넓게 지정되면 차량 흐름이 느려지거나 예산이 새어 나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9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