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8
고용·노동
권영세|국민의힘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고용#근로지원인#안전관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근로지원인을 쓰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.
근로지원인을 쓰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을 돕는 사람 기준이 들쭉날쭉한데, 앞으로는 뽑고 확인하는 기준이 생겨요.
현재는 일을 돕는 사람 기준이 들쭉날쭉한데, 앞으로는 뽑고 확인하는 기준이 생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도움받는 사람이 더 안전하게 일하고, 믿을 만한 지원을 받기 쉬워져요.
도움받는 사람이 더 안전하게 일하고, 믿을 만한 지원을 받기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준이 너무 빡빡해지면 도와줄 사람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.
기준이 너무 빡빡해지면 도와줄 사람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9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