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8
김민전|국민의힘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부재자투표#개표관리#재개표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부재자투표 도입과 사전투표 폐지로 선거관리의 체계와 투명성을 증대하는 것이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부재자투표소를 전국적으로 설치하고 개표를 투표소와 개표소에서 각각 실시한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접근성 및 신뢰 증가와 함께 비용 증가와 실행상의 도전도 수반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9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