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8
재난·안전
김상욱|더불어민주당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소방공무원#예우#국가유공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순직·공상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순직·공상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군경에 함께 묶이는데, 앞으로는 소방공무원을 따로 적어요.
현재는 군경에 함께 묶이는데, 앞으로는 소방공무원을 따로 적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소방공무원의 희생이 더 분명히 인정돼요.
소방공무원의 희생이 더 분명히 인정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다른 공직자들도 같은 예우를 요구할 수 있어요.
다른 공직자들도 같은 예우를 요구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9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