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2025-02-20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8
성일종|국민의힘
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온배수재이용#재정지원#수자원안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민간의 온배수 재이용을 허용하고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법의 민간 온배수 재이용 규정을 신설하고 재정지원 체계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자원 다변화와 안정성 강화, 비용 절감, 탄소 저감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법의 민간 온배수 재이용 규정을 신설하고 재정지원 체계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자원 다변화와 안정성 강화, 비용 절감, 탄소 저감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.
의안번호: 22019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