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8
산업·기업
정성호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전략기술#세액공제#연구개발장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기업과 연구개발 장비를 사는 회사가 영향을 받아요
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기업과 연구개발 장비를 사는 회사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부 시설만 세금 혜택을 받는데, 앞으로는 연구장비와 토지·건물까지 더 넓게 혜택을 받아요
현재는 일부 시설만 세금 혜택을 받는데, 앞으로는 연구장비와 토지·건물까지 더 넓게 혜택을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연구비와 공장 짓는 돈 부담이 줄어서 새 기술 개발과 설비 확장에 도움이 돼요
연구비와 공장 짓는 돈 부담이 줄어서 새 기술 개발과 설비 확장에 도움이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혜택이 큰 기업에 더 몰리고, 투자 효과보다 감세만 커질 수 있어요
세금 혜택이 큰 기업에 더 몰리고, 투자 효과보다 감세만 커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9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