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8
권영세|국민의힘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#투표함보안#경찰동행#공직선거법개정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투표함의 동행을 경찰 공무원 2인으로 의무화해 부정선거와 탈취를 방지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의무 없는 송부/인계에 경찰 동행 의무를 도입하고 규정을 강화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보안 강화와 신뢰 증가 가능성이 있지만 비용 상승과 인력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도 남습니다.
의안번호: 22019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