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8
행정·지방자치
권영세|국민의힘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직선거법#투표함#경찰호송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투표함 운반에 참여하는 선거관리 인력과 경찰이 영향받아요.
투표함 운반에 참여하는 선거관리 인력과 경찰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부 투표함만 경찰이 꼭 같이 가고, 앞으로는 모든 투표함에 경찰 2명이 꼭 따라가요.
현재는 일부 투표함만 경찰이 꼭 같이 가고, 앞으로는 모든 투표함에 경찰 2명이 꼭 따라가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투표함이 안전하게 옮겨져서 부정 의심과 사고 걱정을 줄일 수 있어요.
투표함이 안전하게 옮겨져서 부정 의심과 사고 걱정을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경찰 인력이 부족하면 운반이 늦어질 수 있어요.
경찰 인력이 부족하면 운반이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9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