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8
박정현|더불어민주당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자율방범대#국유재산#재산대여감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국유·공유 재산의 무상대여 또는 사용료 감면을 허용하는 내용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근거를 추가해 자율방범대가 재산을 무상대여받거나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의결 여부에 따라 이점의 규모와 재정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근거를 추가해 자율방범대가 재산을 무상대여받거나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의결 여부에 따라 이점의 규모와 재정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9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