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8
박정현|더불어민주당
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자율방범대#국유재산특례제한법#공간무상대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자율방범대를 위한 국유·공유 재산의 무상대여나 사용료 감면 특례를 신설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유재산의 무상대여 또는 공간 사용료 감면이 가능해져 자율방범대 운영이 용이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치안 강화와 지역사회 안심 효과를 기대하나, 재산 관리 등 부작용과 함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유재산의 무상대여 또는 공간 사용료 감면이 가능해져 자율방범대 운영이 용이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치안 강화와 지역사회 안심 효과를 기대하나, 재산 관리 등 부작용과 함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9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