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8
손명수|더불어민주당
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
#특례시자치권보장#기본계획수립#재정지원확대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특례시의 자치권 확대와 국가의 재정·행정 지원 체계를 확립하는 법안입니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특례시 자치권과 재정지원 확대, 5년 기본계획 및 연간 실행계획 수립, 자치사무 확장 및 평가절차 도입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치권 확대와 재정지원으로 지역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지만, 재정 부담 증가와 권한 남용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19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