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8
교통·물류
문진석|더불어민주당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어린이통학버스#주정차#교통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어린이통학버스를 모는 기사와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, 영유아가 영향을 받아요
어린이통학버스를 모는 기사와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, 영유아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차 금지구역에서 원칙적으로 못 서는데, 앞으로는 아이를 태우고 내리는 중이면 잠깐 멈출 수 있어요
현재는 정차 금지구역에서 원칙적으로 못 서는데, 앞으로는 아이를 태우고 내리는 중이면 잠깐 멈출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교 앞에서 아이를 더 안전하고 빠르게 내려주고 태울 수 있어요
학교 앞에서 아이를 더 안전하고 빠르게 내려주고 태울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차 시간을 길게 쓰거나 일반 차량이 따라할 우려가 있어요
정차 시간을 길게 쓰거나 일반 차량이 따라할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9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