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8
문진석|더불어민주당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어린이통학버스#주정차금지구역#도로교통법개정
AI 요약
✅ 핵심은 점멸등 작동 중인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해 주정차 금지구역에서의 정차를 허용하는 것이다.
✅ 바뀌는 점은 점멸등 작동 시에 한해 예외를 확대하도록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조건 아래 허용하는 것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 향상과 하차 편의 증가, 규정 준수의 명확성 증가이다.
✅ 바뀌는 점은 점멸등 작동 시에 한해 예외를 확대하도록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조건 아래 허용하는 것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 향상과 하차 편의 증가, 규정 준수의 명확성 증가이다.
의안번호: 22019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