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8
김현정|더불어민주당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합병가액공정성#손해배상책임#소액주주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주가만 기준이던 가액결정을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종합 반영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도입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합병 가액의 불공정 시 투자자 손해를 보상받고 소액주주 권익이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현행 규정의 한계를 보완해 공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합병 가액의 불공정 시 투자자 손해를 보상받고 소액주주 권익이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현행 규정의 한계를 보완해 공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.
의안번호: 22019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