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2025-02-21
3
대안반영폐기
2025-03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8
문정복|더불어민주당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인학대#의료기관신고의무확대#신고사각지대해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의료기관 종사자까지 노인학대 신고 의무를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간호·진료 보조하거나 직접 접촉하는 자를 신고의무자에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인학대 조기발견과 신고체계 강화를 기대하지만 업무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간호·진료 보조하거나 직접 접촉하는 자를 신고의무자에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인학대 조기발견과 신고체계 강화를 기대하지만 업무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19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