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2025-11-20
3
대안반영폐기
2025-11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8
사회복지·연금
박희승|더불어민주당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민연금#노령연금#연금감액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일하면서 연금을 받는 노령연금 수급자 중 추가 소득이 적은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일하면서 연금을 받는 노령연금 수급자 중 추가 소득이 적은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해서 돈을 더 벌면 연금이 줄어들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월 100만 원 미만이면 덜 깎여요.
현재는 일해서 돈을 더 벌면 연금이 줄어들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월 100만 원 미만이면 덜 깎여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생활비를 벌며 버티는 어르신은 연금이 덜 줄어들어 매달 살림이 나아질 수 있어요.
생활비를 벌며 버티는 어르신은 연금이 덜 줄어들어 매달 살림이 나아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소득을 적게 잡아 연금을 더 받으려는 사례가 늘 수 있어요.
소득을 적게 잡아 연금을 더 받으려는 사례가 늘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9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