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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노령연금 감액 규정의 적용 범위를 크게 완화해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인 수급권자에게 전체 연금을 지급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초과소득월액 1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어 부양가족연금을 포함한 온전한 노령연금을 받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활 안정과 제도 신뢰가 높아지나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.